훼손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 용어에 읶숙하지 않은 우리는 일단 말이 너무 어렵죠.
기부는 준다는 의미로 알겠는데 채납은 뭐지?
기부채납은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적인 재산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나라에 주면 즉 기부하면, 나라에서 받아들인다는것이죠. 물론 금전적인 대가는 없이말이죠.
우리에게는 지자체는 남양주시청, 구리시청, 하남시청 등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개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