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정비사업 아는 만큼 우리의 소중한 제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두 열공하세요~
훼손지정비사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린밸트 지역의 동, 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온실, 축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반자이죠.
훼손지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렇게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물류창고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에서 이행강제금을 주어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고 5,000만원까지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것이죠.
이에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