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정비사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린밸트 지역의 동, 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온실, 축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다반자이죠.

훼손지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렇게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물류창고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에서 이행강제금을 주어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고 5,000만원까지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것이죠.

이에 불법 창고 사용을 제한하고 제도권안으로 양성화를 하기위해 오르내리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훼손지정비사업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 2016년도 3월이며, 8월에는 하남시민과 남양주시민 3000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성공적이었을까요? 너무나도 복잡한 신청 및 진행절차도 한몫을 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의 3년 유예와 상한제 폐지 등 도시개발 사업의 창구 양성화를 위해 시도되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합법화된 창고로 쓰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등 주민들의 신청자 하나없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도 처음 훼손지정비사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훼손지정비사업의 성과나 주민들의 신청이 없어 고민한결과 부진했던 훼손지정비사업이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정비 방안으로 2019년 9월23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통과를 알리며 구체적인 훼손지정비사업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자산을 만들어가는 방법 저희 다산 훼손지사업정비와 함께하시면 후회하지 않습니다.